지난달 보건복지부는 오후 10시 이후부터는 보호자가 동행 없이는 청소년의 찜질방 출입을 금지하는 법령을 개정, 입법예고해 이르면 올 연말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또한 지난 18일 청소년들의 심야시간 온라인게임을 금지하는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이 입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청소년들의 문화생활부터 행동까지 규제하는 법률이 계속적으로 제정되고 있어 청소년들에게 주어진 자유에 비해 규제가 과도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또한 얼마 전에는 두발제한을 청소년에 대한 인권침해로 보고 이에 반대하는 많은 학생들이 거리로 뛰쳐나와 집회를 통한 두발 자유화 운동을 벌이기도 하였죠.

오늘 토론에서는 청소년들이 왜 노래방을 자주 가고 게임에 열광하는지, 그리고 학교 안에서는 생활규정으로 학교 밖에서는 보호법으로 학생들을 억압하는 것이 진정으로 청소년들의 탈선을 막는 것인가에 대해 청소년 토론자들의 솔직한 의견을 들어보면서 청소년은 과연 규제의 대상인가에 대해 스스로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작노트

지난달 보건복지부는 오후 10시 이후부터는 보호자가 동행 없이는 청소년의 찜질방 출입을 금지하는 법령을 개정, 입법예고해 이르면 올 연말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또한 지난 18일 청소년들의 심야시간 온라인게임을 금지하는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이 입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청소년들의 문화생활부터 행동까지 규제하는 법률이 계속적으로 제정되고 있어 청소년들에게 주어진 자유에 비해 규제가 과도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또한 얼마 전에는 두발제한을 청소년에 대한 인권침해로 보고 이에 반대하는 많은 학생들이 거리로 뛰쳐나와 집회를 통한 두발 자유화 운동을 벌이기도 하였죠.

오늘 토론에서는 청소년들이 왜 노래방을 자주 가고 게임에 열광하는지, 그리고 학교 안에서는 생활규정으로 학교 밖에서는 보호법으로 학생들을 억압하는 것이 진정으로 청소년들의 탈선을 막는 것인가에 대해 청소년 토론자들의 솔직한 의견을 들어보면서 청소년은 과연 규제의 대상인가에 대해 스스로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