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덕주(청소년의회)

난 9월 13일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청소년정책의 새로운 도약과 비젼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려고 하였지만 여성부이관반대청소년지도자비상대책위원회의 회의장 점거로 인해 무산되었습니다. 이 일로인해 청소년계에서 국가청소년위원회이관문제가 큰 이슈거리가 되었습니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여성가족부 통합에 대해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차관급이라 위원회로서는 청소년업무에 어려움이 있고, 국무회의 등 주요정책 논의 과정에 참여할 수 없음에 따라 청소년 정책의 적극적 추진에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청소년 정책의 출발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등 가족 정책과 청소년 정책은 상호연관성이 크므로 가족업무와 청소년업무를 종합·연계 추진할 경우 정책의 시너지효과가 향상될 것이라 합니다.
그렇다면 국가청소년위원회가 말한 그대로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여성부로 통합한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청소년정책을 해나갈 수 있을까요?
1년이 갓 지난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선진국 청소년정책에 비해 아직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걸음마 수준입니다. 그런데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선진국 수준의 청소년정책을 끌어 올려야 할 시점에서 업무적 한계라는 이유로 여성가족부로 통합하려하고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런 국가청소년위원회의 모습을 보고 청소년정책의 퇴보라 생각할 것입니다.
또한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여성가족부로 통합한다면 청소년정책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어려워 질것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여성정책, 가족정책, 영유아 교육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여기에 청소년정책을 포함한다면 이질적인 정책으로 인해 청소년정책의 정체성이 크게 흔들릴 것입니다.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여성가족부로 통합하게 되면 업무적인 한계를 해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통합문제는 아직 논의하기에는 그 시기가 너무 이르고, 업무적인 문제는 통합이 아닌 장관급으로 격상시키는 등 다른 대안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여성가족부와의 통합추진을 철회해야 합니다. 앞으로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을 주체로 하는 기관으로써 청소년의 의견을 수렵하여 정책에 잘 반영하고, 정체성을 확고히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청소년의 눈 문덕주이었습니다.

제작노트

문덕주(청소년의회)

난 9월 13일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청소년정책의 새로운 도약과 비젼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려고 하였지만 여성부이관반대청소년지도자비상대책위원회의 회의장 점거로 인해 무산되었습니다. 이 일로인해 청소년계에서 국가청소년위원회이관문제가 큰 이슈거리가 되었습니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여성가족부 통합에 대해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차관급이라 위원회로서는 청소년업무에 어려움이 있고, 국무회의 등 주요정책 논의 과정에 참여할 수 없음에 따라 청소년 정책의 적극적 추진에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청소년 정책의 출발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등 가족 정책과 청소년 정책은 상호연관성이 크므로 가족업무와 청소년업무를 종합·연계 추진할 경우 정책의 시너지효과가 향상될 것이라 합니다.
그렇다면 국가청소년위원회가 말한 그대로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여성부로 통합한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청소년정책을 해나갈 수 있을까요?
1년이 갓 지난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선진국 청소년정책에 비해 아직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걸음마 수준입니다. 그런데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선진국 수준의 청소년정책을 끌어 올려야 할 시점에서 업무적 한계라는 이유로 여성가족부로 통합하려하고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런 국가청소년위원회의 모습을 보고 청소년정책의 퇴보라 생각할 것입니다.
또한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여성가족부로 통합한다면 청소년정책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어려워 질것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여성정책, 가족정책, 영유아 교육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여기에 청소년정책을 포함한다면 이질적인 정책으로 인해 청소년정책의 정체성이 크게 흔들릴 것입니다.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여성가족부로 통합하게 되면 업무적인 한계를 해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통합문제는 아직 논의하기에는 그 시기가 너무 이르고, 업무적인 문제는 통합이 아닌 장관급으로 격상시키는 등 다른 대안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여성가족부와의 통합추진을 철회해야 합니다. 앞으로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을 주체로 하는 기관으로써 청소년의 의견을 수렵하여 정책에 잘 반영하고, 정체성을 확고히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청소년의 눈 문덕주이었습니다.